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핵심요약 정리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관광진흥기금,호텔시설자금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약칭 관광

기금법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하여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

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해외여행 시 10,000원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

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목적 외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시행령: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규칙: 기금의 대하신청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

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

(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용약 안내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

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

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수) ~ 21. 6.11.(금)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년 6월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