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한미 관계

           * 김 학수의 교육연구소(http://www.koreaok.org)02-790-5480

                                                                                                                                                                        유종해 박사(전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이번 11월 4일 美國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兩黨制를 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임기 두 번을 끝내는 Bush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더욱 높다. 장기화된 이라크 전쟁이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의 속출 그리고 어마어마한 戰費로 미국예산을 부어 넣은 상태이고 아울러 미국의 경제의 악화 그리고 달러화의 약화, 많은 실업자의 배출 등은 부시 대통령이 영도하는 여당에게 별로 유리한 조건은 아닌듯하다. 아직 약 5개월의 시간이 있어 양당후보자가 자신 있게 선거인들을 설득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매우 복잡한 금년 미국대선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전망 하고 자 한 다.

1. 이번 선거의 특징
   금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뜻이 있는 선거이다. 여성, 흑인, 최고령자-McCain 72세 Reagan은 68세-가 대통령이 되는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다. 또한 세 후보가 모두 上院議員이라는 점이 또 다른 특색이 될 수 있다. 이는 케네디 이후 48년 만에 있는 귀한 일이다.

2. 이번 선거의 내용
  (1) 선거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다. 즉 11월 4일이다. 화요일을 택하는 이유는 미국같이 넓은 나라에서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므로 월요일을 피해서 그다음날인 화요일을 택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특징이다. 그 외 슈퍼 화요일(2월5일) 그리고 미니 슈퍼화요일(3월5일) 이 모두 화요일 이다.
  (2) 미국의 선거 과정은 길고(근 2년이 계속됨), 알기 힘들다. 그리고 또한 투표율이 언제나 낮았다(50~64% 수준).
  미국선거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① 6개월에 걸친 예비선거제를 가지며, 이는 1912년 State Primary(12개 州시행-지금은 43개 주로 확장)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각 州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도구로 쓰인다.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의 선출이 주목적이다. New Hampshire가 첫 번째 있는 예선지이다(1월 8일).
② Caucus(당 지명대회) - Iowa가 첫 번째이다(1월 3일). 주 당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③ 양자를 다 쓰는 방식-Texas주 방식이라고 하며 이 양자 모두 쓰는 텍사스 예선은 그만치 중요한 것이다.
(3) 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이고, 분권화 되어 있다.
  州 당위원회가 제일 힘이 세고, 우리나라 같이 강력한 중앙당이 없다. 결국 분권화된 구조로 선거를 치러 왔다.
(4) 미국 선거는 소위  Long Ballot 시스템이고 매 2년 마다 선거를 한다.
선거 날에는 많은 政治職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 날에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 중 약 1/3, 주지사의 약 반, 기타 많은 법원 직을 선출하며 여기에서 대통령도 뽑게 된다. 이제도를 택하는 이유는 각 선출직의 임기의 차이로 이런 방식을 취하고, 미국에서는 매 2년 마다 선거를 치루고 대통령의 선출이 없는 선거를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2006년의 선거가 그렇다.

3. 선거 日程과 선거 과정(큰 일 중심으로)
 (1) 예비선거(1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속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예비 선거를 슈퍼 화요일(올해는 2월 5일)이라고 한다. 민주당 22개 주, 공화당 21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있다. 그 선거일이 화요일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다. 또 슈퍼 화요일 다음으로 중요한 예비 선거를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 한다(3월 4일 거행).
(2) 전당대회(대통령후보 지명대회)
   1831년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8월 25일~28일에서 개최되고 장소는 Denver이다. 한편 공화당은 9월 1일~4일까지이고, 장소는 미네소타 주청 소재지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 지명하는 가장 큰 정치적 잔치 또는 축제이나 이제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가 결정됨으로 매우 형식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통령 선거일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인 11월 4일이다. 여기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 수의 구성은 하원의원이 435명, 상원의원 100명, D.C. 배당인원 3명)이 된다. 유효 당선 표는 270이상이 된다. 주로 승자독식방식(Winner takes all system)을 쓰고 있다. 만일 동률이 될 경우에는 하원에서 상위 3명자 중에서 경선 한다.
(4) 선거인단의 투표 - 선거가 끝난 후 형식적인 과정으로 12월 15일 주청 수도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5) 44대 대통령 취임 - 2009년 1월 20일에 있게 된다.

4. 양당후보의 평가와 정견
(1) 共和黨
   McCain은 이미 필요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3월말에). 1191표가 당선수인데 벌써 1224명을 확보했다.(Texas 예비 선거에서 충족되었다.)
  McCain은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FTA를 지지하고, 한국과의 경제 안보를 강조한다. 사형제를 존속하고, 자유무역의 지지, 총기소유의 지지, 미국의 안보를 강조한다. McCain 후보는 보수 세력 중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공화당 우파의 지지를 최근까지 받지 못했다. 그는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1981년 퇴역한 사람이다. 그는 4대째 해군 장교출신자이다. 월남전에서 해군 조종사로 참전하다 포로가 되어서 근 6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감세를 지지한다. 그의 두 아들도 해군으로 이라크에 갔다.
(2) 民主黨
  ① Obama-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주로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였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Illinois주 상원의원 출신이고, 교회는 Trinity United Church of Christ이다. 참고로 미국의 인구 비례를 보면, 흑인은 12%, 히스파니아18%, 백인은 60%이다. 그런데 12%의 흑인이 열광적으로 Obama를 지지하고 있다. 원래는 백인 여성들의 투표율이 제일 높았으나 이번에는 조금 그 양상이 변한 것 같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고 앞으로 매게인 과의 대결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흥미진진하다.
   Obama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고로 젊은 층이 그를 열렬히 지지한다, 또한 케네디家가 그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초반의 예상을 깨고 Hillary를 추월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그는 대중연설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준 것이다.
  (3) 일본의 선거 개입
  일본 Obama 市(후쿠이현)의 지원이 마치 일본 전국의 지원인 양 선전되었다. 오바마 만주, 오바마 햄버거를 광고하였고, 오바마 市 市長이 Obama 지지의 만세를 부를 정도이다. 이것이 CNN 방송에도 방영되었다. 이름이 같다는 우연의 일치를 이용하고 있는 예상치 못 했던 정치 선전이다.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 열린 하와이의 훌라 춤 경연대회에도 오바마 市가 많은 선수를 등에는 영어로 Obama라고 부치고 출장한 일도 흥미로운 일이다. 오바마 후보의 고향은 하와이다.

5. 미니 슈퍼 화요일 예선 (4개 州-3월 4일 거행)
  2월5일에 있었던 슈퍼 화요일 예선에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는 미니 슈퍼 화요일 예선이다.
  (1) Hillary의 진퇴가 결정 되는 결정적인 예선으로 예상되었다, 결과는 Hillary가 승리함으로 민주당 후보 선출이 長期戰化 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의 말에 따르면,  Ohio 예선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후보가 된 일이 없다는 말이 있었다. 클린턴이 여기에서 승리함으로 도중하차는 없다는 신념을 주게 되었다. Hillary가 Texas와 Ohio에서 이겨서, 전체 대의원수에서도 얼마 안 되는 차로 Obama를 따라 갔다. 결국 이 신화도 오바마가 깬 것이다.
(2)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Obama의 패인(대표적 인 것 만)
① 이슬람 단체와의 관계-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배경 때문에 의심을 받았다.
② 시카고 정치 브로커와의 친분(레즈코), ③ Obama의 경제공약-지나친 Populism
④ NAFTA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
⑤ Obama의 인기에 비해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했다.
⑥ 정책의 이중성-이라크 철군 법안을 반대했고, 현재는 즉각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3) 힐러리의 승인
① Senior의 지원(특히 백인)
② 백인 여성의 지원, ③ 노동자와 노동 단체의 지지, ④ Hispania(라틴계)의 지원
⑤ 경제 정책의 실용주의 부각, ⑥ 자유주의적이지만 그래도 제도적 선에서 보수성을 띠고 있다.
(4) 대의원의 종류 특히 Super delegates문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은 모두 세 종류가 된다.
① 후보 지지를 약속한 대의원(pledged delegates)(주 예선에서 선출됨)
② 州 당 위원회(Caucus)에서 선출되는 사람
③ Super delegates(민주당에 한하고 이들은 National Democratic Party의 지도자들)
  이들은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州에서 선출되지 않는다.
  2008년에 Super delegates 수는 850명인데 이는 1984년에 설정된 민주당 특유의 제도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의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a.  National Democratic Committee Member 약 450명
b. 민주당 주지사
c. 민주당 상·하원의원
d. 저명한 당 지도자(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e. 저명한 전직 상·하원의원
f. 지지후보를 안 밝긴 대의원(전당대회에서 선출됨)
  Super delegates의 목적은
a. 경험이 없거나 과격한 후보를 걸러내는 장치(Safety Valve의 역할)이다.
b. 만일에 당 전당대회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못할 때 이 Super delegate가 기능을 한다. 금년 선거에서는 Super delegates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다. 민주당의 오바마와 클린턴의 경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으며 잘못하면 예비선거가 끝나는 6월 3일에도 결판이 안 나고 전당대회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결국 지지후보를 안 밝힌 205명의 슈퍼 델리게이트의 표가 후보자 지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듯하다.

6.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는 일에 속할 것인데 보통사람들은 자기의 희망을 넣어서 예측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을 분석하여 예측하기를 좋아한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흑인으로는) 제 44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앞으로 약 5개월의 선거 운동에 달려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바마가 유리하다. ①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 ②6개월에 걸친 긴 예비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흑인인 오바마에게 여성인 클린턴 보다 많은 지지를 보냈다는 것. 그뿐 아니라 ③민주당의 예비선거는 승자독식 방식(winner takes all)이 아니고 비율로 대의원을 나누는 방식을 쓰는데 여기에서 승리했다 는 것 상당한 의미가 있다 ④오바마가 내세운 미국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주장이 미국 민주당의 소장파와 중진들에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⑤오바마 바람에 결정적인 힘을 준 것은  케네디 집안의 지원이다. 그런데 오바마와 맞싸울 매케인은 어떠한지를 보자. ①매케인후보가 미국역사상 제일 나이 많은 후보이고 건강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71세의 노인과 46세의 청년의 대결에서 매케인이 불리하다 는 것, ②매케인은 오바마가 정치적 경험 부족을 내 세우고 있으나 케네디의 경우와 비교해 별로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부통령후보 선정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③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언제나 미국 경제인데 현제 미국경제는 매우 나쁘고 좋아 진다는 전망도 안 보인다. ④많은 전사자를 낸 이라크전이 중요한 요인인데 앞으로 5개월 내 얼마나 좋아 질지 알 수가 없다, ⑤공화당은 부시 대통령이 8년 집권을 했다. 이것이 매우 불리한 요인이다. 양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매케인은 공화당의 연속 3회 승리를 이루어야하는 대단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경우 매케인이 아주 젊고 섹스 어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케네디같이) 문제가 달라지겠다, ⑥매케인은 해군대령으로 퇴역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정책상의 신축성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그를 보수 꼴통이라 한다) 는 것 도 또 다른 제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는 McCain이 좀 더 바람직한 후보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으로 앞으로 펼칠 資源外交 그리고 EU 와의 관계, 경제의 활성화 등에서 정치 행정의 경험이 별로 없는 오바마가 잘 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 간다.  Obama는 마지막 예비 선거 날(6월3일)에 힘겹게 2118표를 얻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얻었다. 오바마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이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한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브래드리 효과이다. 이것은 1982년 인기투표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진 흑인 브래들리 시장의 예와 같이 소위 브래드리 효과(Bradley effect)가 오바마에게 도 일어나지 않을 가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길고 험난한 민주당 예선에서 거의 검증이 된 것 같아 앞서 내린 본인의 예측이 적중 할 것 같다.

7. 韓美關係
 1) 기본 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韓美同盟의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와 미국은 혈맹관계가 되어 수많은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약 3만 4천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 또 상당한 부상병(103,284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학과 이민으로 미국에 갔다. 현재 약 200만 명의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고, 이 사실이 우리와 미국을 묶어 주는 기본이 되어왔다. 또 과거 5~6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미국의 민주제를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 여러 대학과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 왔다. 우리나라가 經濟成長을 하는데 미국의 자본, 기술 그리고 시장을 미국에 의존하여 세계 12등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알고 있다.
  2) 변형
  과거 두 左派政權(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출현으로 기본적인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고 심지어는 노무현전대통령의 ‘反美면 어떠냐? 의 발언이 나올 정도였다. 그 결과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되기로 합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1980년대부터 들어온 종속이론의 영향으로 영화계에서도 ‘괴물’과 같은 反美적인 작품이 방영되었고, 오래 동안의 촛불시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탄생
  530만 표의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는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그는 한미동맹의 복원을 약속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에는 ‘경제를 살리겠다’ 는 약속에 큰 무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당연히 생각되는 것은 한미 FTA의 성사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대통령을 만나 그곳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략적 동맹관계(Strategic alliance)를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가있다.
  4) 앞으로의 展望
  우선 우리 주변의 4강(미, 중, 일, 러)의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권국가의 협정으로 이루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적 동맹관계의 세부사항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숙명에 놓여있다. 4강구도 속에서 우리가 반미구호를 외칠 정도의 호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할 국정 과제 중에는 세계화의 길이 있다. 우리가 현재 세계경제 12-3위의 경제대국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틀로 한미 FTA의 유지가 포함되어 세계경제 1위국 미국과의 교역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아울러 일본과 중국 그리고 EU와도 이런 관계유지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국민소득에 대한 총 무역액의 비율)는 미국 21.8% 일본 28.1% 그리고 중국은 67.0%나 높은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높은 71.6%로 교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참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무역의존도는 낮아지기 힘든 형편이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나라는 일본과 중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한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는 비하발언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중국은 한국 전쟁 시 義勇軍으로 참전하여 69만의 많은 사망자를 낸 일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쓰촨(四川)성의 지진현장까지 다녀오는 성의를 표시했다.
  우리의 남북관계를 이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국 한미관계의 공고화가 더욱 중요하고, 한-중, 한-일 관계에 그리고 한-러 관계도 긴밀한 한미관계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는 미국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변화에 충분한 대비가 요망된다.

.*** 유종해교수(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께서 2008년 6월25일 사단법인공동체사회포럼주최     한국프레스센터19층회의장 특별강연회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