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건축용도지역(관광호텔등)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중 심/일 반/근 린/유 통)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제2종 일반/제3종 일반)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보 전/생 산/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