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진출자가 알아야 할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2023.01.15.기준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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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2.12.12.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계획에서 제시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비전은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로, 크게 4가지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2. 관광수입 300억달러

3. 국내여행일수 15일 4. 국내여행지출액 50조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한국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K-컬처 이벤트 100선’과 주요 한류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고,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추진하며 관광 마케팅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텔 및 관광 산업에 전무후무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호텔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고 대비하면서 호텔의 오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상담 환영)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의 모든 것 (2023.01.16. 기준임)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분류 및 정의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호텔업의 종류---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

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

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

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

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

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

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에서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

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

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

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

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

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

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

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

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

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

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

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

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

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

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3.(목)~23.05.12.(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00% 기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120% 거짓임)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