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진흥개발 기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설치하였다.

 

❶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❷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❸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❹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❺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

회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6.24.(수)~11.13.(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7.8.(수) ~ 12.11.(금)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