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분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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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측면 분양호텔업 알아보기 - 수익형 분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업HTL Management 2021. 1. 6. 14:05
2012년1월10일 이전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2006.6. 31.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호텔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남 5곳을 포함한 서울 19곳과 수원 2곳,부산 1곳 등 22곳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다. 호텔업협회는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 투자자에게 고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분양한 뒤 시설 운영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호텔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호텔업과 경쟁관계로 영업을 하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에 대해 호텔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2010년 4월15일 대법원은..